숨겨진 게시판에서 오늘은 산재보험신청방법과 조건 적용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평소 신경 쓰지 않고 회사에서 알아서 처리해 주니 존재 자체만 알았지 정확한 내용은 모르고 계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알아야 이용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가장 핵심적인 내용들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차1. 산재보험이란?2. 가입조건 및 신청방법3. 인정기준4. 마무리 코멘트
※ 중간중간 Secret Point를 확인해 주세요! 1. 산재보험이란?
산재보험이란 4대보험 중 하나로 회사에서 노동을 하다가 다치거나 사망하게 된 근로자들에게 보상을 해주기 위해 1964년 도입된 사회보험제도입니다.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처럼 사업주와 근로자가 반반씩 내는 것과는 다르게 이용자(고용주)가 보험비를 100% 부담합니다.또한 업종 분류에 따라 보험료율이 달라지며, 산재보험금의 급여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위 6가지 외에도 장례비와 상병보상연금도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Secret Point 1.만약 사업주가 스스로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직원에게 사고가 발생한다면 산재보험료 5배 이내에서 발생한 보험급여의 절반은 사업주에게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자진신고와 자진 납부가 원칙이라고 하네요.거의 모든 사업장에서 산재보험을 들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정확한 가입 조건 범위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2. 가입 조건 및 신청방법
주 15시간, 월 60시간 이상 근로하는 근로자라면 4대보험 모두에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합니다.그중에서 산재보험은 단 하루를 일하는 근로자더라도 모든 근로자가 가입대상이 되어 필수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그렇다면 만약 자신이 산재보험을 신청해야 한다면 어떻게 신청할 수 있을까요? 먼저 일을 하다가 사고나 질병이 발생했다면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은 뒤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① 온라인 신청: 근로복지공단의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민원접수를 해주시면 됩니다.② 방문 신청: 근로복지공단 재활보상부 혹은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산재예방과에 방문 뒤 신청이 가능합니다.③ 우편 신청: 방문 신청이 가능한 부서에 우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필요서류요양급여 신청서질병 소견서재해 발생 경위서기타 증빙자료산재보험을 신청 시 필요서류는 위와 같으며, 신청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① 병원 내원(소견서 발급) ② 지급 조건 확인 및 필요서류 준비 ③ 신청 ④ 진위 여부 확인 및 심사 ⑤ 승인 여부 확인 3. 인정기준일하다가 다치면 받는 보험금이라는 건 알겠는데, 대체 어디까지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산재보험은 업무상 재해일 때 적용됩니다. 업무상 재해란 사업주의 지시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사망을 의미합니다.대표적으로 아래와 같은 경우에 해당합니다.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을 이용하던 증 해당 시설물의 관리 소홀, 결함 등으로 생긴 사고사업주가 주관 혹은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에서 발생한 사고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사업주의 관리 안에 있다고 볼 수 행위에서 생긴 사고 Secret Point 2.조금 더 자세하게 보기 위해 몇 가지 대법원 판례를 가져왔습니다.① 97년 대법원 판례업무 상 출장 중 회식으로 인해 과음 후 지정된 숙소에서 잠을 자다가 일어나 화장실을 가던 중 넘어져 머리가 부딪혀 두개골골절상을 입어 사망한 경우.술을 마신 동기, 장소, 일행 구성 등을 비추어 볼 때 출장에 수반되는 범위 내의 행위로 보이기에 다른 사망원인이 밝혀지지 않는 이상 업무상 재해에 해당.② 93년 대법원 판례근로자가 현장견학과 실습을 받기 위해 실습 현장으로 이동하는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근로자가 사명하였다면 실습 현장으로 이동하는 행위는 업무 수행을 위한 경우.또한 회사 간부의 인솔 아래 교육대상자 전원이 회사에서 제공한 차량을 이용하였다면 회사의 지배관리하에 있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산업재해에 해당. 4. 마무리 코멘트산업재해에 대해서 정리하다 보니 가장 중요한 것은 사업주도 근로자도 안전을 신경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보상을 받더라도 몸이 다치거나 심한 경우 사망에 이른다면 보상으로는 뒤돌릴 수 없으니까요!조금은 각박한 세상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모든 근로자분들 그리고 자신의 사업을 열심히 키우려고 노력하시는 사업주 분들 모두 안전하고 건강하세 일하셨으면 좋겠네요.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 ‘재테커들의 숨겨진 게시판’에서는① 알아두면 쓸만한 금융·경제이야기② 개미들 대동단결! 주식이야기③ 현명한 소비, 스마트한 생활 재테크 TIP④ 돈이 되는 자기계발 & 블로그 이야기위 4가지를 다루고 있으니, 이웃추가를 해두신다면 알찬 정보들을 꾸준하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이상으로 산재보험신청방법 가입 조건 및 인정 기준 핵심정리 포스팅을 마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