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면 손해
2023년 변화 조세, 재정정책
1. 근로수당, 아동수당
일과 양육비 소유권 요건 완화 최대 인출 금액이 증가합니다.
* 재산 요건 : 2억원 이하 → 변경 : 2억 4천만원 이하
* 최대 지불금 10% 레벨 증가
* 노동 수당
고작 150만원 → 165만원
1인 소득 260만원 → 285만원
맞벌이 300만원 → 330만원
*아동 수당
어린이 1인당 700,000원 → 80만원
*신청시간
2022년 하반기 : 03/23/01 ~ 03/23/15 (근로장려금)
22년 정규직 : 01.05.23 ~ 31.05.23(일+인센티브)
22년 후 : 01. 6. 23 ~ 30. 11. 23 (일 + 격려)
기획재정부 소득세과 044-215-4213
2. 신용규제 점진적 정상화
지나치게 제한됨 신용규제는 단계적으로 정상화되고 있다.
*규제 지역에서 50% 균일한 LTV 한도
*하나51억 원 이상 아파트 매입시 보증금 가능
* 서민 및 실소비자 우대서비스 확대
– 신용한도 4억→ 6억
– LTV 70% 허용하다
금융위원회 재정정책과 : 02-2100-2835
3. 퇴직연금 세제혜택 확대
연금계좌 기여금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 2억원 인상.
*퇴직금 지급액 : 400만원 → 600만원
*퇴직연금 포함 : 700만원 → 900만원
*연금액이 1,200만원 이상인 경우
–종합과세 또는 15% 별도 과세 센터 선택 가능
기획재정부 소득세과 : 044-215-4215
4. 퇴직 시 소득세 감면
퇴직금에 대한 퇴직소득세를 계산할 때 근속연수에 따라 공제금액이 증가합니다.
*5년 미만
300,000원 x 선배
→ 100만원 엑스 서비스 년
*6-10년
150만원 + 50만원 x (근속년 – 5년)
→ 500만원 + 200만원 엑스 (근속년 – 5년)
*11~20년
400만원 + 80만원 x (근속년 – 10년)
→ 1,500만원 + 250만원 엑스 (근속연수 – 10년)
*20년 이상
120만원 + 120만원 x (근속연수 – 20년)
→ 4천만원 + 300만원 엑스 (근속연수 – 20년)
기획재정부 소득세과 : 044-215-4215
5. 가업 상속세 공제 실효성 제고
중소기업이 가업으로 간단히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 가업 상속공제 및 공제 한도를 확대한다.
10년 이상: 300억원
20년 이상: 400억원
30년 이상: 600억원
기획재정부, 재산세과 : 044-215-4312
6. 종합재산세 개편
과세표준 상한 12억원과 조정권 2가구 중과세 제도가 폐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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