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화성시 송산면 갯벌에 인구 15만 명의 친환경 관광·레저 복합도시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업부지 수용 갈등이 국민권익위원회 조정으로 3년 만에 해결됐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박계옥 상임위원 주재로 2022년 11월 11일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시화 2단계 송산그린시티 개발사업구역’에 편입되는 중고건설기계경매장 사업부지 관련 갈등 민원을 해결했습니다.
https://thumbnews.nateimg.co.kr/view610///news.nateimg.co.kr/orgImg/ko/2022/11/11/ko_1668148272094_299839_1.png시화호 갯벌 대규모 복합도시 건설사업 토지수용 갈등 민원 3년만에 해결시화호 갯벌 대규모 복합도시 건설사업 토지수용 갈등민원 3년만에 해결 (사진내용은 관계없음)한국수자원공사가 개발 중인 송산그린시티는 총 55.64제곱킬로미터 규모, 15만 명이 입주하는 수도권 최대 면적의 신도시로 2030년 준공을 예정하고 건설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때 송산면 하류에 거주하던 주민들은 송산그린시티 신도시가 조성되면 인근 문산천이 우기에 범람하여 홍수 피해가 우려된다며 문산천 하류를 정비해 달라고 공사에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공사는 주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하천 정비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A씨의 중고 건설기계 백화점 사업부지를 수용하고 공장으로 기계를 운반하는 도로인 인근 삼존1교교를 폐쇄하기로 했습니다.국민권익위원회 시화호 갯벌 대규모 복합도시 건설사업 토지수용 갈등 민원 3년만에 해결A씨는 전국에 분산돼 있는 중·소형 건설기계를 수리하고 외국 바이어를 대상으로 경매를 진행하는 중고 건설기계 백화점을 운영하기 위해 1995년 부지 31,276㎡를 매입한 뒤 사업을 준비 중이었습니다. A씨는 “공사가 사업부지를 받아들이면서 사업에 차질이 생겼다”며 “백화점 사업부지를 수용대상 토지에서 제외하거나 수용한다면 산업단지 내 동일 면적에서 분양을 하는 등 해결해달라”고 2019년 3월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했습니다.국민권익위원회 시화호 갯벌 대규모 복합도시 건설사업 토지수용 갈등 민원 3년만에 해결권익위는 수차례 현장 방문 조사와 관계기관 실무회의 등을 통해 조정안을 마련해 당사자 간 합의를 도출했습니다. 우선 공사는 사업부지를 ‘토지보상법’에 따라 인수하기로 했고, A씨도 이에 동의했습니다. 또한 문산천 하천정비사업으로 폐쇄되는 삼존1교 대체도로는 조정 후 서로 협의하여 개설하기로 하였습니다.앞으로도 국민권익위원회는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 우리 사회의 갈등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내용관련 국민권익위원회 기업고충조사과 044-200-7833 ▼보도자료 다운로드 ▼첨부파일(2211) 국민권익위, 시화호갯벌대규모복합도시 건설사업 토지수용갈등 민원 3년만에 해결.hwp파일 다운로드앞으로도 국민권익위원회는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 우리 사회의 갈등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내용관련 국민권익위원회 기업고충조사과 044-200-7833 ▼보도자료 다운로드 ▼첨부파일(2211) 국민권익위, 시화호갯벌대규모복합도시 건설사업 토지수용갈등 민원 3년만에 해결.hwp파일 다운로드앞으로도 국민권익위원회는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 우리 사회의 갈등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내용관련 국민권익위원회 기업고충조사과 044-200-7833 ▼보도자료 다운로드 ▼첨부파일(2211) 국민권익위, 시화호갯벌대규모복합도시 건설사업 토지수용갈등 민원 3년만에 해결.hwp파일 다운로드앞으로도 국민권익위원회는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 우리 사회의 갈등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내용관련 국민권익위원회 기업고충조사과 044-200-7833 ▼보도자료 다운로드 ▼첨부파일(2211) 국민권익위, 시화호갯벌대규모복합도시 건설사업 토지수용갈등 민원 3년만에 해결.hwp파일 다운로드앞으로도 국민권익위원회는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 우리 사회의 갈등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내용관련 국민권익위원회 기업고충조사과 044-200-7833 ▼보도자료 다운로드 ▼첨부파일(2211) 국민권익위, 시화호갯벌대규모복합도시 건설사업 토지수용갈등 민원 3년만에 해결.hwp파일 다운로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