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벌 탄원서 성범죄 피해자 전담 변호사 노하우
안녕하세요 성범죄 피해자 전담 변호사 김은정입니다.저는 가해자를 변호하지 않습니다.오직 피해자만을 변호합니다.죄를 지은 사람은 벌을 받아야 합니다.가해자가 죄를 지어도 벌을 받지 않으면 제대로 된 무거운 형에 처하지 못하면 피해자는 더욱 고통받게 될 뿐입니다.성범죄 피해자 전담 변호사로 활동하며 얼마나 많은 안타까운 상황을 목격했는지 모릅니다.피해 상황만으로도 심신이 지친 상황에서 가해자는 제대로 된 벌을 받지 않고 여유롭게 살아가는 것이 피해자에게는 얼마나 큰 2차 피해를 주는지를.나는 나를 찾아온 의뢰인들은 더 이상 눈물을 흘리지 않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기만을 바랍니다.가해자를 풀어주기는커녕 엄벌에 처할 수 있는 방법 엄벌 탄원서에 대해 말씀드리면서 오늘 글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성범죄 피해자 전담 변호사 김은정입니다.저는 가해자를 변호하지 않습니다.오직 피해자만을 변호합니다.죄를 지은 사람은 벌을 받아야 합니다.가해자가 죄를 지어도 벌을 받지 않으면 제대로 된 무거운 형에 처하지 못하면 피해자는 더욱 고통받게 될 뿐입니다.성범죄 피해자 전담 변호사로 활동하며 얼마나 많은 안타까운 상황을 목격했는지 모릅니다.피해 상황만으로도 심신이 지친 상황에서 가해자는 제대로 된 벌을 받지 않고 여유롭게 살아가는 것이 피해자에게는 얼마나 큰 2차 피해를 주는지를.나는 나를 찾아온 의뢰인들은 더 이상 눈물을 흘리지 않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기만을 바랍니다.가해자를 풀어주기는커녕 엄벌에 처할 수 있는 방법 엄벌 탄원서에 대해 말씀드리면서 오늘 글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엄벌 탄원서란 무엇입니까?
엄벌 탄원서란 말 그대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문서입니다.가해자가 무엇을 저지르고 왜 가벼운 처벌이 아닌 더 무거운 형을 받아야 하는지 호소하는 문서입니다.가해자의 엄벌을 원하는 사람은 피해자 당사자 뿐만이 아닙니다.피해자를 아끼는 주변 사람들도 가해자가 최대한 처벌받기를 원할 것입니다.그래야 피해자가 다시 치유되고 일상으로, 주변 사람들 곁으로 돌아올 수 있으니까요.따라서 엄벌 탄원서는 피해 당사자뿐만 아니라 가족, 주변 사람들이 작성하는 것도 가능합니다.이 글을 보고 계신 성범죄 피해자분들께서도 제 일상을 침범한 가해자의 엄벌을 원한다면 주변 사람들에게 사건을 알리고 엄벌 탄원서를 받는 방법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엄벌 탄원서란 말 그대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문서입니다.가해자가 무엇을 저지르고 왜 가벼운 처벌이 아닌 더 무거운 형을 받아야 하는지 호소하는 문서입니다.가해자의 엄벌을 원하는 사람은 피해자 당사자 뿐만이 아닙니다.피해자를 아끼는 주변 사람들도 가해자가 최대한 처벌받기를 원할 것입니다.그래야 피해자가 다시 치유되고 일상으로, 주변 사람들 곁으로 돌아올 수 있으니까요.따라서 엄벌 탄원서는 피해 당사자뿐만 아니라 가족, 주변 사람들이 작성하는 것도 가능합니다.이 글을 보고 계신 성범죄 피해자분들께서도 제 일상을 침범한 가해자의 엄벌을 원한다면 주변 사람들에게 사건을 알리고 엄벌 탄원서를 받는 방법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작성하면 될까요?
그럼 엄벌 탄원서는 어떻게 작성해야 할까요?내가 작성한 문서에 따라 누군가의 처벌이 달라질 수 있다니 피해자 본인도 피해자 주변 사람도 쉽게 써내려가지 못할 것입니다.오늘 엄벌 탄원서 작성 방법을 정리할 테니 잘 확인해 보세요.우선 엄벌 탄원서에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1. 피해자는 성범죄 피해를 입기 전 어떻게 살았을까?2. 어떤 일이 있었는지?3. 성범죄 사건으로 인해 어떤 피해를 입었는가?
1. 피해자는 성범죄 피해를 입기 전 어떻게 살았을까?2. 어떤 일이 있었는지?3. 성범죄 사건으로 인해 어떤 피해를 입었는가?
4. 추가로 발생한 피해가 있는가? 5. 왜 가해자를 엄벌해야 하는가?6. 수사관, 법원에 꼭 할말 있나?
피해자가 본래는 어떤 사람이고 어떤 인생을 보내고 있는지를 작성하고 성폭행 피해 이후 피해자의 인생이 어떻게 영향을 받게 됐는지를 서술하기로 읽는 사람은 앞뒤를 대조할 수 있을까요.가해자가 한 사람의 인생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상세를 알것은 가해자에 대한 분노, 피해자에 대한 애틋함을 동시에 느낄 수 있습니다.만약 가해자가 수사 이후 피해자에게 연락하고 협박을 하거나 합의를 촉구하는 등 2차 피해를 준다면 이 역시 작성했던 가해자가 전혀 반성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해야 합니다.가해자가 반성하고 있지 않다는 것은 재범의 여지가 있다는 의미니까요.물론 이런 내용을 만들어 보면 감정적인 서술을 할 수밖에 없죠.그만큼 낸다는 것이 되는 사건테니까요.그러나 객관성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지나치게 감정적 서술만 작성하면 오히려 작성자가 이성적 판단이 불가능한 상태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그래서 적당히, 왜 가해자가 강력한 처벌을 받아야 하나, 누가 읽어도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하세요.이와 함께 같은 내용이어도 자필로 작성해서 제출하면 컴퓨터로 작성한 뒤에 인쇄한 것보다 짙은 호소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필수 요소는 아니지만 연예인도 지필 사과문은 쓰지 않습니까.이를 작성한 사람이 정말 한 사람이라는 것, 마음을 담고 누군가 때문에 있다는 것.피해를 본누군가가 실재한다는 것.법원도 로봇은 아닙니다.감정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자필 글을 작성하고 호소하자 그 마음을 더 움직일 수 있습니다.별로 효과가 없는 경우도 있지만, 조금이라도 가능성이 있으면 걸어 봐야 합니다.엄벌편 원서의 길이는 A4용지로 1~2장 정도입니다.너무 길게 작성하면, 읽는 사람의 집중력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 너무 짧게 만든다고 피해자 때문이라고는 생각지 않을지도 모릅니다.그래서 적당한 길이로 충분한 내용을 담아 주세요.엄벌 탄원서를 제출할 때는 법원 민원실을 방문하거나, 등기 우편을 전송하는 방법이 있습니다.어떤 방법으로 해도 효력이 있는 거니까 편한 방법을 선택하십시오.적어도 재판관이 마음먹고 판결문을 작성하기 전에 선고를 하기 전에 볼 수 있는 것이 좋습니다.가해자의 엄벌을 원한다면 적어도 판결 한주일 전에는 엄벌 탄원서를 제출하세요.
피해자가 원래는 어떤 사람이었고 어떤 삶을 살았는지 작성하고 성범죄 피해 이후 피해자의 삶이 어떻게 영향을 받게 되었는지 서술함으로써 읽는 사람은 앞뒤를 대조할 수 있을 것입니다.가해자가 한 사람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상세하게 아는 것은 가해자에 대한 분노, 피해자에 대한 안타까움을 동시에 느끼게 합니다.만약 가해자가 수사 이후 피해자에게 연락해 협박을 하거나 합의를 촉구하는 등 2차 피해를 준다면 이 역시 작성해 가해자가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음을 주장해야 합니다.가해자가 반성하고 있지 않다는 것은 재범의 여지가 있다는 뜻이니까요.물론이런내용을작성해보면감정적인서술을할수밖에없겠죠.그만큼 화를 낼 사건일 테니까요.하지만 객관성을 잃어서는 안됩니다.지나치게 감정적인 서술만 작성되면 오히려 작성자가 이성적인 판단이 불가능한 상태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그러니까 적당히 왜 가해자가 강한 처벌을 받아야 하는지 누가 읽어도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해주세요.거기에 덧붙여 같은 내용이라도 자필로 작성해 제출하면, PC로 작성한 후 인쇄한 것보다 진한 소구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필수 요소는 아닌데 연예인들도 자필 사과문 같은 건 쓰지 않나요?이걸 작성한 사람이 정말 한 사람이라는 것, 진심을 담아서 누군가를 위해 있다는 것.피해를 입은 누군가가 실재한다는 것.법원도 로봇이 아닙니다.감정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자필문을 작성하고 호소하면 그 마음을 더욱 움직일 수 있습니다.별로 효과가 없을 때도 있지만, 조금이라도 가능성이 있으면 걸어봐야 합니다.엄벌탄 원서의 길이는 A4 용지로 1~2장 정도입니다.너무 길게 작성하면 읽는 사람의 집중력도 떨어질 수밖에 없고 너무 짧게 작성하면 피해자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그러니 적당한 길이로 충분한 내용을 담아주세요.엄벌 탄원서를 제출할 때는 법원 민원실을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을 송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어떤 방법으로든 효력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편한 방법을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적어도 판사가 마음을 먹고 판결문을 작성하기 전에, 판결 선고를 하기 전에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가해자의 엄벌을 원한다면 적어도 판결 일주일 전에는 엄벌 탄원서를 제출하세요.
엄벌을 요구할 정도로
여기까지 읽고 계신 분이 계시면 정말 가해자 엄벌을 원하시는 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그만큼 큰 피해를 입어서 힘든 상황에 놓였겠죠.여러분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합니다.가해자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살 수 없어요.그렇게 만들어야 해요.충분한 처벌을 받고 피해자의 마음이 조금이나마 회복될 수 있도록 피해자도 피해자 주변인도 조금이라도 마음을 모아 엄벌 탄원서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여러분만이 피해자의 손을 잡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게 할 수 있습니다.항상 성범죄 피해자분들 곁에서 여러분의 안녕을 기원합니다.지금까지 변호사 김은정이었습니다.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여기까지 읽고 계신 분이 계시면 정말 가해자 엄벌을 원하시는 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그만큼 큰 피해를 입어서 힘든 상황에 놓였겠죠.여러분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합니다.가해자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살 수 없어요.그렇게 만들어야 해요.충분한 처벌을 받고 피해자의 마음이 조금이나마 회복될 수 있도록 피해자도 피해자 주변인도 조금이라도 마음을 모아 엄벌 탄원서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여러분만이 피해자의 손을 잡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게 할 수 있습니다.항상 성범죄 피해자분들 곁에서 여러분의 안녕을 기원합니다.지금까지 변호사 김은정이었습니다.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